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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차관 "FTA 보완책 차질없이 추진할 것"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축산업체를 찾아 축산분야의 FTA 보완책을 설명하고 구제역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송 차관은 "축산부문은 한·미 FTA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융자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연 2.5%에서 2.0%로 일괄적으로 인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우 암소 개량에 150억원,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에 55억원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할랄 인증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된 식품에 부여하는 것이다.
송 차관은 "FTA·가축전염병·고령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아래서도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직불금 등 직접적 소득 보전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전문인력양성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농림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려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혁신 정신과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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