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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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차량 도로 CCTV촬영 모습(왼쪽)과 경찰의 재연시험 CCTV촬영 모습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국정원 직원 차량 바꿔치기' 근거 없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국정정보원 직원의 '차량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 경찰은 '전혀 가능성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의혹이 제기된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보면 차량 진행에 따라 동일한 번호판이 밝은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된다. 동종차량으로 같은 시간대 재연 실험을 해보니 실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 변형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실험차량의 주행 모습을 촬영했을 때 임씨 차량과 마찬가지로 번호판은 흰색으로 나왔고, 정지 상태나 저속 운행 시에도 흰색으로 보였다. 같은 위치에 고화질 카메라(150만 화소)로 실험차량을 찍었을 때는 차량 번호판이 녹색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저화소 CCTV로 촬영할 경우 빛의 간섭, 화면확대에 따른 깨짐 현상 등으로 번호판 색깔이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도로 CCTV촬영 모습과 경찰의 재연 CCTV촬영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 한국남성 71세에 노동시장 은퇴…OECD국가 중 가장 늦어
한국 남성들의 실질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OECD의 '노화와 고용정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7~2012년 한국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였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은퇴연령이 70살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남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4.3세보다 6.8세 높았다. 일본이 69.1세, 스웨덴과 스위스가 66.1세, 미국 65.0세, 호주 64.9세 순이었다.
다른 회원국들 대부분의 공식 퇴직연령이 65세인 것과 달리 한국의 공식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 후 재취업하는 한국 남성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여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69.8세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 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로 '줄줄'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 43억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 이를 통해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로 팔아 넘기고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 추경 총규모 11조8000억원→11조5362억원으로 감액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536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8000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2500억원 삭감된 1조2500억원으로 정해졌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예산도 1810억원이 깎였다. 삭감된 재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 1500억원 등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액을 2708억원을 늘리는 데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