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국민의 법·질서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청렴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보고서에서 "법·질서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법·질서와 같은 사회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연구원의 분석 결과 1995∼2010년 연평균 한국의 부패지수는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평균의 7.0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면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투자위험분석단체인 PRS(Political Risk Service)가 발표한 한국의 1998∼2012년 연평균 법·질서 지수는 0.79(1점 만점)로 OECD의 평균 지수 0.85에 못 미치며 순위로는 20위권 밖이다.
연구원이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6.4%가 '매우 신뢰' 또는 '신뢰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부문별로는 법원·사법시스템이 52.1%로 가장 높고 이어 시민단체(47.4%), 정부·행정시스템(46.7%), 대기업(42.3%), 국회·입법시스템(18.0%)의 순이었다.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충고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적당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답(50.1%)이 '법·질서를 규정대로 지켜야 한다'는 응답(49.9%)보다 많았다.
특히, 젊을수록 융통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통성' 대답은 20대 71.6%, 30대 56.4%, 40대 45.8%, 50대 이상 31.5%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情)' 때문에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특성도 드러났다.
'귀하가 뺑소니 차량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90.7%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친구일 경우에는 이 응답이 56.9%로 뚝 떨어졌다.
'한국은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 지연·학연·혈연 등 사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사회라는 의견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88.1%였다.
다만 '귀하는 가족을 제외한 타인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76.4%로 높게 나타나 한국이 신뢰사회로 전환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