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상상도 싫어…서민삶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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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상상도 싫어…서민삶 타격"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1월 22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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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상상하기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22일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의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이어 "실제로 많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재량지출로 이뤄진다"면서 "(준예산이 현실화하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재량지출이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재량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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