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국내 재벌들이 순환출자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지분이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계열사 간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기업 집단은 6월 말 기준 12곳에 달했다. 이들 재벌에 소속된 76개 기업이 11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 지분가치 평가액 합계는 86조7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8월 30일 종가 기준, 비상장사는 2013년 각사 반기보고서 장부가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 등 9개 계열사가 16개의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었다. 순환출자 지분 평가액은 39조4098억원으로 12개 재벌 중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은 4개 계열사가 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순환출자 지분 평가액은 28조794억원이었다.
롯데그룹은 15개 계열사가 51개의 복잡한 순환출자로 엮여 있다. 12개 재벌 중 순환출자 고리 수가 가장 많았으며 평가액은 6조8532억원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림그룹은 각각 3개 계열사가 하나의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순환출자 지분은 4조4381억원과 9631억원이었다.
영풍그룹은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고 계열사간 순환출자 지분 평가액은 3조478억원으로 평가됐다. 동양그룹은 1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다.
그 외 현대, 현대백화점,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그룹 등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순환출자로 9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이라며 "이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보유한 지분의 총 평가액이며 실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 흐름이 고리처럼 동그랗게 연결되는 구조로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는 당시 순환출자가 존재한 15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가치가 총 9조600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부실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도 이용된다"며 "기본적으로 순환출자 해소가 바람직하며 먼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선진국에도 순환출자 규제가 없으며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도 계열사 지배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재벌의 지배권 세습을 막으려면 순환출자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