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종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적용금리는 연 1.25%에서 0.5~1.25%로 낮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총액한도대출은 금리 인하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정청(黨政靑)과의 금리 인하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종전의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증액해 창업 7년 미만의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형창업지원한도대출'에 배정키로 했다.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기존 무역금융지원제도 한도는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대신 결제자금(한도 7500억원)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적용금리도 현재의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대출은 연 0.5%를 적용키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1.5%에서 0.25%포인트 하향된 뒤 5개월째 1.25%로 운용해 왔다.
한은은 이번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신설로 은행의 대출공급이 6~12조원 가량 증가하고,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 폭이 현행 6~84bp(1bp=0.01%)에서 32~122bp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대출은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1~2개월 이내에, 무역금융은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용금리 인하는 즉시 적용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정한 대출총액 한도 내에서 은행에 저금리로 중기대출자금을 대주는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금통위가 분기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와 규모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