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을 더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매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팔더라도 정부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은 지분을 50% 이상 유지키로 해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정부 때는 정부 보유지분 65.1%를 모두 팔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감액 없이 통과돼 올해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보완조치가 없으면 도리 없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민생과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조치를 해야한다"며 "추경을 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정된 지출을 못 해 경제회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건 맞지 않아 (추경을 통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잉여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증세를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을 때 증세하면 지출이 감소하므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산은·기은 민영화와 관련해선 올해에는 지분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법'에 기업공개(IPO)를 하려면 1주라도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공기업을 어떻게 끌고나갈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단 올해는 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주식 매각 시기는 "어차피 올해 안에 하게 돼있다"며 "(매각)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니 하반기에 한다고 못박을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