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의 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신입 직원의 초임 삭감을 제외한 기존 직원의 임금 체계 조정은 노조 반발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기존직원 임금 삭감을 결정한 곳은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부터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을 검토하다가 보류했고 다른 금융공기업들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고 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물가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노조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일부 금융공기업 노조가 가입한 금융노조에 신입 직원의 초임 20% 삭감, 기존 직원의 임금 5% 반납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의 반발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과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일반 공기업들은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노사 협상의 안건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 삭감이 제안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성과급 체계 강화 주문과 관련, 공기업들은 호봉제 직원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공공 업무의 성과를 일반 기업처럼 평가하기 어렵고 임금 구조만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다.
공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 임금을 1.7% 이내로 올리기로 하고 대부분 9~10월에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할 예정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이 인상률은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동결"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공기업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임금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입 직원의 초임을 깎는 공공기관은 많지만, 기존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곳은 없다"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임금 삭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는 부처별로 직급 등에 따라 임금을 반납했다"며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