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게임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번 대선까지 게임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 이 대통령이 관련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상설 기구인 게임특별위원회를 설립하며 게임과 이(E)스포츠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게임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삼은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출범한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게임 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게임 산업과 이용자가 희망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라도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게임특위가 제안하는 게임 정책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이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다. 게임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 중 눈여겨볼 것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와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이다.
이 대통령의 게임산업 진흥 공략의 핵심은 규제 개선이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화제였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그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 시절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포츠 산업의 부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스포츠로서의 인식은 부족하다"라며 "이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이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도 "이스포츠도 스포츠의 일종이자 하나의 문화"라며 "문화산업 양성 육성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콘텐츠나 시설 이용이나 선수 양성 등 잠재 시장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게임 세액공제 혜택 추진, 등급 분류 제도 개선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자율 심의 확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기관 설립 및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 산업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들어간 P2E(돈 버는 게임) 게임 합법화에 대해 전 정부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게임 거리 조성, 지스타 성남 유치 등 굵직한 의제에 직접 관여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보였던 만큼 이전 정부들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를 인재 2호로 영입하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온 듯하다"라며 "과거 게임 정책이 부처 간 협의나 예산 문제로 다른 정책에 밀렸던 것과 반대로 정책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