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할 자동차 정책으로는 크게 미래 모빌리티 육성과 미국 관세 대응이 꼽힌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율협력 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빅데이터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구상도 내놨다. 특화단지를 조성해 체계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을 돕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전기·수소 선박, 열차와 같은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 실증화를 지원하고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환경 정책 발표문에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하는 등 전기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격한 경쟁력 성장, 미국·유럽연합(EU)의 자국 산업 우선 정책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글로벌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2.0% 급감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안보·통상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백악관 방문을 마치고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면서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한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미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대비 2.7% 줄어든 413만대로, 글로벌 순위는 7위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대한민국 산업도 자칫 공동화될 위험에 빠져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 배울 것은 좀 배워야 하겠다"며 "국내 산업과 일자리 확충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관련 추가 협의 시 한국의 미국경제 기여도를 강조해 추가 관세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