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정지원 적절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해야"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석 달 만에 0.5%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라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선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보고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OECD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