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주택) 정책 원칙론 고수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최근 조합과 소셜믹스를 놓고 갈등사례 발생이 이어지면서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루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시는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큰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조합 반발 등으로 인해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식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임대 구분 없는 추첨 동호수 배치, 임대주택에도 한강 조망권 확보와 같은 소셜믹스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조합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고민이 이어져 왔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고,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에델루이'는 현금 기부채납의 형태로 이를 대체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분양을 분리했다.
소셜믹스 원칙을 어기면서 용적률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며 논란이 됐는데, 시는 이를 수용하되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에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식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사태를 일단락 했다.
이번 현금 기부채납의 선례가 향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