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개선 가능…미군 주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90일 간 유예하는 등 관세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자동차와 철강 등이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예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자동차 안전기준 △농산물 위생 기준 △의약품 가격 체계 △기술 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선 산업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조선업이 비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대행이 미국과 협상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했던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묶어 이른바 '원스톱 협상'을 요구한 점과 관련해서는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며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