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 대출도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이 작년 최대 6만명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20~30대)의 불법사금융 노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약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지난 2023년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간 추산 인원(5만3000명∼9만4000명)과 이들의 이용금액(6800억∼1조2200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연구원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의 작년 대출 승인율이 9.6%로 전년(8.2%)보다 다소 높아졌다"며 "이는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에 달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 2023년 9.8%, 2024년 10.0%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응답자의 약 60%는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은 약 17%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연구원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18~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