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20일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딸 관계부처는 KC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KC인증의 실효성·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