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곧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공방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 21일 첫 전원회의…법정 시한은 6월 말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총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의 위원 중 지난 1월에 임기를 시작한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27명의 위원은 21일 처음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 1만원까지 140원 남겨둔 최저임금…첫 돌파 '관심'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작년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상징적인 의미가 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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