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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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달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2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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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대 증원 4월 말 사실상 절차 종료…단일 대안 제시해달라"
사직서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생각에 잠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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