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주장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길 강력히 요청"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최 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해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고도 했다.
노 관장이 26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위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소영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