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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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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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가 이뤄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측은 9일 해명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이나 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강남·목동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돼 있는데, 다음 달 27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은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는 기사가 시장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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