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안민정책포럼이 24일 오전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테헤란로 아이타워 '더모임 아이인비즈'에서 치러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980년대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에 대해 정리하면서 "한국의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은 규제개혁 시스템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규제개혁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양보다 질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만드는 배경이 규제만능주의의 확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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