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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소로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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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금융개혁을 위해 관련 기관이 자산 거품 방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신용대출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장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돼야 하지만 금융 개혁을 위해 신용대출 제한 등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로스는 첫번째로 시장과 관련된 기관이 자산 거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은 시장이 자산 거품을 인지할 수 없다면 정부 당국도 거품을 인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산 거품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는 잘못된 자세라는 것이 소로스의 주장이다.
소로스는 두 번 째로 통화량 조절만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최소 자본금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같은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정부 당국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 등과 같은 금융기법으로 시장에 새로운 구조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 중개인들은 증권 소유주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사실 등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로스는 정부가 제안한 5%의 최소 자본금 비율을 1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또 자기거래(proprietary trading)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돈이 아닌 자사 자금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로스는 정부 당국이 신용부도스와프(CDS,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로스는 제너럴 모터스(GM) 파산 당시 CDS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GM이 재건되는 것보다 파산됐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소로스는 CDS와 같은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추방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이 CDS 등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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