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금 체계는 아직 인상시기에 대해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약요인이 없는 심야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요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 인상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심야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심야전력은 낮에 집중되는 전력부하를 줄여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2000년대 들어 낮은 요금 탓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돼왔다.
수요량이 늘면서 발전 단가가 싼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 등 기저발전 외에 가스발전 등 단가가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심야전력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신규 개설을 제한하면서 지난해 심야전력 소비량은 1만9천391GWh로 전년에 비해 0.4% 감소했으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여전히 가스 발전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야전력은 일반 전기요금과 달리, 물가지수에 포함돼있지 않아 인상조치를 단행하기도 쉽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최근 "심야전력으로 인해 연간 5천억∼6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심야전력 요금체계는 선택공급 약관에 규정돼있어 제도상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최근들어 등유 대신 값싼 전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늘고 난방용 전력의 상당부분이 심야전력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차원에서라도 억제하기 위해 수요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전기요금은 인상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현재 인상시기를 놓고 물가당국과 전기위원회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려운 경기 여건, 여론 부담 등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통상 연말이 다 돼 인상폭이 결정돼 이듬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되면 한전에 올해 또다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전기요금의 조기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kim@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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