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전 운영자 일명 '왓비컴즈'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국제공조수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초경찰서는 타블로 학력의혹 중간수사발표에서 타블로에 대한 스탠포드대학 학·석사 졸업을 확인했으며 '왓비컴즈'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신청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타진요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며 타진요를 사례로 들어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벌떼처럼 달려드는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단 5분만에 한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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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남에게도 믿으라고 강제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오해가 아니라 음해라고 해야겠지요.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현행 법인데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벌떼를 모아 떠든 것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