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소에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력추적제는 어떤 제도
한우.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도축된 모든 소가 대상이다. 수입된 쇠고기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2월 22일부터 1단계로 사육 농가에만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2단계로 유통 단계까지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소마다 12자리 숫자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뒤 이 번호를 기재한 '귀표'를 부착해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가 소유자에서 도축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등을 거치며 쇠고기로 가공돼 더 작은 단위로 포장될 때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기록해 당초 어떤 소에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단계 기간 소 사육농가는 새로 태어난 소나 기르던 소를 지역축협 같은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에 신고한 뒤 귀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해왔다.
2단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이나 거래가 금지된다. 또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 여부, 이력추적시스템(mtrace.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도축해야하고, 도축한 도체(도살한 가축의 몸뚱이)에는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해 반출하게 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나 판매업자 역시 식육의 재포장, 판매 과정에서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하게 된다. 아울러 단계마다 거래 내역 등을 이력추적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소 원산지.등급 알 수 있어..둔갑 판매도 방지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이력추적 시스템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등급 등이 둔갑돼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도축장에서 모든 소의 시료를 채취해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보관했다가 식육 포장, 판매를 지도.단속할 때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개체식별번호를 근거로 보관한 시료와 현장에서 채취한 표본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초 유럽, 일본에서 '광우병(BSE)'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도입됐고 국내에서도 2004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가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리거나 위생.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력을 추적해 감염 경로나 발병 원인 등을 찾고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과 같이 사육된 소를 추적하거나 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또는 젖소가 한우로 둔갑돼 팔리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영세한 축산물 유통업체가 많은 점을 감안해 8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한 뒤 이후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추적제도 시행된다. 수입 통관 때 부여되는 선하증권(BL) 번호가 수입업자에서 유통업자로 계속 넘어가면서 수입 이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쇠고기 수입업자와 대.소형 유통업자, 판매업자가 무선라디오 식별장치(RFID)를 갖추도록 예정이다.
◇ 문제는 없을까
제도 정착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고령농이나 소규모 축산농가, 소규모 정육점 등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귀표의 이탈 같은 기술적 문제나 이력추적 정보의 체계적인 입력.관리도 숙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정착에 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아는 만큼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과정 관리가 더 복잡해진 만큼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그동안에는 쇠고기를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개체별로 해야한다"며 "노동력이나 시간이 더 소요돼 비용이 10%쯤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용 상승 요인이 그대로 가격에 전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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