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날 외국인 대주주 과세 적용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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