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분기 경제성장률의 충격에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어 통상 연말 정도로 예상돼온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반기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과, 올해 말까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연초에 금리인상 시기를 한차례 놓쳐, 하반기나 내년초 곤란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다시 달아오른 금리인상론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로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선제적 기준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금리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시중유동성 과잉과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선제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009년 금융백서 설명회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은행이 하반기로 전망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끝난게 아니고 고용부문 개선도 부진한데다 민간의 자생력이 살아났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 시장 "하반기 인상" vs "연말까지 동결지속" 팽팽
증권.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반기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과 연말까지 금리동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연말 정도로 추정돼온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방침이 기준금리 인상이 '절대 안된다'에서 현재는 '될 수도 있다'로 바뀌어 금리인상 시기가 3분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면서 "유가상승 등에 따라 3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파트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반기 정책금리 인상 논의의 핵심은 실제로 물가가 오를 것인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물가가 오른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저금리와 환율방어라는 정부의 현재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장 표준적인 시나리오는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동부증권 신동준 투자전략부장은 "4분기에 0.25% 인상한 후 내년 3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3%가량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낙관적 전망이 많아서 인상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2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많아, 동결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해내 금리 동결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도 있다.
대우증권 김일구 채권전략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데서 알 수 있듯 인플레이션 압력이 잘 조정되고 있어 한국정부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탄탄해질 때까지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할만한 여력이 된다"면서 "올해 말까지 금리동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인상시기 놓쳤다" 지적도
한편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나대투증권 김상훈 채권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 경기사이클 상으로는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금리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시점을 놓쳐 지금 통화정책이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단계로 계속 가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분기 GDP가 잘 나왔지만, 1분기를 고점으로 앞으로는 내려가 상고하저의 패턴을 보일텐데, 만약 기준금리를 G20정상회의 이후 4분기에 올린다면 우리는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좋아진 미국이나 유럽등에 맞춰 올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그때 가면 연이어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아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