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6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청와대 주요 간부들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 간부들과 공모해 전경련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특정 보수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전경련에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는 전경련이 일부 단체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묵인하고 계속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실무자는 지원 대상이던 한국대학생포럼의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이 단체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회의 야당 비판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허 전 행정관이 당시 시위대의 성명서 등을 직접 받아 메일로 수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월드피스자유연합이 28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벌인 낙선운동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수단체 자금 몰아주기와 관제 시위 주문을 허 전 행정관 개인 주도가 아닌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행위로 보고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청와대 간부들을 지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