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간의 긴 여정을 마친 올 국정감사에 대해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일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이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으로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도 국감 파행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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