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강조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가계소득 감소 △경제적 불평등 증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 등을 꼽았다.
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며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 축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기회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았다.
특히 튼튼한 안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안보 부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개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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