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지난해 과표 2000억원 이상 상위 0.02% 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 나머지 국내 기업의 65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6년 법인세 신고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 기업의 총 소득금액 합계 215조7277억원 중 과표 2천억원을 넘는 129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122조303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0.02%에 불과한 이들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법인 소득의 56.7%에 달했다.
특히 과표 2천억원 이상 구간의 129개 기업이 평균 9481억원을 버는 동안, 나머지 기업은 1억4400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평균 소득이 6584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난해 전체 법인이 납부한 세액 43조9468억원 중 상위 0.02%가 납부한 세액은 19조5495억원으로 44.5%에 달했다.
이처럼 상위 0.02% 기업들의 소득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서도 낸 세금은 절반보다 적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그동안 0.02%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담세 능력이 있는 0.02% 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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