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이 지난달 우리 측에 요청해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난 지 열흘만의 일이다.
미국이 폐기절차를 단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앞으로 한미FTA의 개정을 위해 추가 협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급한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이 FTA개정에 진전이 없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정부 참모들에게 지시해 한미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한미FTA 폐기 절차를 밟는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한미 간 FTA 협정문(제24조)에 의거 양국 FTA는 한 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폐기된다.
미국의 서면 통보에 우리 측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폐기 절차가 쉽게 개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FTA 관련 양국의 특별회의가 한번 밖에 개최되지 않은 점과 최근 북한 도발에 따른 강력한 한미동맹이 요구되는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미국 일각에서 "백악관이 정말로 FTA 폐지를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FTA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기 위해 '폐지 위협'을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FTA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이 재차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 측에서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