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를 노동 관련 각종 사회문제에 처하게 만든다고 본 데 따른 행보다.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부는 내달 공공기관 852곳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가 포함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팀을 꾸린다는 복안이다.
추진 사항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분야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계절적 업무인 경우 같이 사유가 합리적일 때는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지방 관서 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해 제기되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가 참여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법 개정과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한국 노동 시장을 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 시간을 1주에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폐지에 이르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구비할 예정이다.
서류로 확인하기 힘든 장시간 근로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의 과학화·전문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 임직원들도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 퇴근 등을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업 측과 협력을 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