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앞서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공론화위의 역할 범위로 설정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1차 조사 응답자 중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중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산됐다.

공론화위는 이들 약 350명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이라고 명명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활동계획과 숙의 결과 도출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