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에 서남대 폐교 수순…재학생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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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에 서남대 폐교 수순…재학생 어디로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2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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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 의과대학학생회 측은 지난달 4일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정상화 방안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 서남대 의과대학학생회 측은 지난달 4일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정상화 방안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정부가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몸살을 앓은 전북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까지 등장한 인수 희망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폐교 발표 시점을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인구 급감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대학 수는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일자 대학∙학과 간 통∙폐합과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4∼2017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각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뒤 5개 등급(A∼E)을 매겼다.

B∼E등급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D∼E등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하는 조치로 대학 정원이 4만4000명 줄었다.

하지만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대학의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가 강제로 대학의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부실이 심각해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퇴출을 미루지 않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설립된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2013년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며 사학비리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이 전 이사장은 1993년 설립한 양남학원 소속 광양보건대와 1995년 설립한 서호학원 소속 한려대, 2003년 설립한 신경학원 소속 신경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횡령금액은 모두 1000억원에 달한다.

서남대는 2014년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고 2014학년도부터 3년 연속 입학정원 5% 감축 조치를 당하는 등 부실을 걷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옛 재단 관계자들이 인수 희망자가 많은 남원캠퍼스(의대)를 매각하고 아산캠퍼스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했던 것도 교육부가 퇴출이라는 선택지를 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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