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논란에 오를 것을 대비한 것으로 다소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해 안일한 대응이라는 언급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진실을 알려 향후 여론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당부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28일 사드 부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연내 사드배치를 좌절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하루 만에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결정과 일반영향평가 진행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드의 임시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계속한다고 해왔다"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은 야권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사드배치 반대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번 조치를 향한 반대입장이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 "여러 조치는 숙고 끝에 여러 상황을 파악해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실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았을 때 방어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보수 야당은 북한의 도발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북에 끌려다닌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느냐인데 언제든 군 통수권이 발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안보와 관련해 안일한 대응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