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국내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결과 확정 전 단계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증권·카드 등 19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당국이 작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 후 최초다.
심사는 비(非)은행 금융 회사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카드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확인됐다.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분석한 결과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카드·현대캐피탈·HMC투자증권 등 현대 계열 금융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최고경영자들이 각 그룹 금융 계열사의 실질 운영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실질 지배자로 규정된 CEO들은 법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심사 결과를 오는 9월 중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된다. 다음 정기 심사는 올 2019년에 실시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당국은 법인이 최대주주인 금융사의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을 찾아 실질 지배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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