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팀이 "이재용은 삼성합병이나 지주사 전환이 승계 작업과는 무관하고 계열사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해당 회사 이사회는 결정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의 삼성그룹 출자구조는 국내외 변수에 의해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며 "삼성은 출자구조나 승계구도의 안정화를 위한 작업이 절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도 했다.
그는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공정위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공정위의 법 집행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대통령이 '부의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만 표명해도 삼성이 편법적 승계는 시도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가"라고 묻자 그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삼성 내 의사결정은 4인 집단 체제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략팀장 등이 구성원이라는 것. 이 같은 내용은 김종중 팀장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체된 삼성 미전실에 대해서는 '커튼 뒤에 숨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은 외형적으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모든 게 사전에 미전실에서 취합되고 결정되는 조직"이라며 "이름이 자주 변경됐지만 미전실 기능은 언제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비교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면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을 기아차 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 기아차를 회생시켰다. 정의선의 능력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그에 비하면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에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덜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이 어려운 이유는 이재용을 둘러싼 미전실, 참모실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불법적인 걸 만들어주려 했으며, 그걸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용이 자유 신분이 돼 경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 본인과 삼성, 한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