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요구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이다.

앞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청와대는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