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대선거구란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의미한다.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고,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크기별로 보면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거구, 2∼4인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란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뜻한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당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다당제로의 진입이 용이해진다.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고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의 복수공천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많은 후보들로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가능성도 있어 대표성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다.
농·산·어촌은 인구 격감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선거구 크기를 더 키우면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며 "이를 확대하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