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Obama care)에 대한 궁금증이 폭주했다.

21일(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관련 규제 완화를 지시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지난 2014년까지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가 지난 2007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2010년 3월 의회에 입법 돼 2012년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임을 판시했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32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식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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