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과연 '대포폰' 시대는 끝이 날까.

정부가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 제도를 전면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일부 유통점 '반발'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위∙변조,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이미지 또는 문자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변환해 입력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주도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이 위조 됐는지 아닌지를 파악한 뒤 스캔한 개인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이통사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건전한 이통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던 이 제도는 취지와는 달리 도입 초기부터 '잡음'이 잦았다.

신분증 스캐너 시범사업은 지난 7월 처음 추진됐다. 당시 스캐너 구매가를 44만원이라고 안내를 했다가 반발이 나오자 3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재 KAIT에 보증금 10만원을 맡기고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도입 후 8월 중순 전국 1만4000여개 판매점이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10월부터 전면 도입을 계획했지만 유통점의 반발이 이어지자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이 제도의 실행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도용한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일부 중소 유통점에서는 스캐너 전면 도입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 규제'를 이유로 스캐너 도입에 반대해왔으며, 지난 1일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규탄에 나섰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헌하거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에는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데 유통점에서는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가입)이 불가능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유통망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기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감별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 시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이라며 "이통사가 스캐너를 쓰지 않는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판매점은 개통불가∙패널티를 물게 된다. 정부가 보급하는 신분증 스캐너를 제외하고 이뤄지는 서비스는 전면 차단돼 사실상 해당 스캐너를 들이지 않은 판매점은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 "유통점 95% 스캐너 도입 완료했다"

명의도용과 대포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실효성은 둘째치고 정부와 이통사가 내놓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KAIT 상생협력팀 관계자는 "현재 약 95% (신분증 스캐너가) 보급된 상태다. 사용자 환경에 따른 설치 등 지원 부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받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도매(온라인), 가입자 거래, 온라인 약식 판매 등 불편법 사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건전한 유통점들은 장비 도입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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