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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예정보다 일찍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해 가계빚 증가 속도를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택지 공급물량을 작년의 절반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초과공급 우려가 큰 미분양 관리지역의 공급량을 제한한다.
아울러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 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통틀어 기존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수요 우위인 일부 지역에서만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이들 지역 분양가∙청약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망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당장 아파트 신규 공급 감소를 예상한 사람들이 앞다퉈 청약시장으로 모여들었다. 부동산은 분양권 매매 문의가 급증했다.
곳곳에서 이상과열이 감지되자 정부는 8∙25 대책을 보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5일 발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를 연내 적용할 계획이다. 공적 보증기관 보증건수 한도는 내달 1일부터 축소한다.
은행권이 올해 초 도입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대책에 추가됐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아파트 가격만 띄우고 있다는 비판에다 졸속 대책 지적까지 더해졌다.
장기적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당장 국민들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공용택지 공급을 줄여 왔기 때문에 공급억제라는 방향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전부터 유지해온 기조를 굳이 부각시켜 시장을 자극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시장 공급은 약 10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데 정부 대책이 없었어도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 때가 됐다"며 "회사들이 이미 미분양 우려 지역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등 자발적으로 공급조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부가 다소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