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수입선 다변화 필요…할당관세로 농산물가격 안정시켜야"
"가공식품·개인서비스 비용증가, 가격에 전가…비용 줄어도 가격은 그대로"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과 고등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너무 높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p) 높았다.
팬데믹 기간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 악화 등으로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가,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가격과 환율 누적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생활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 156·161·123으로 집계됐다. 세계 주요국 평균을 큰 폭으로 웃돌 만큼 비싸다는 뜻이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의 1.5배 이상이었다.
이렇게 높은 생활물가는 결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구매력(근로소득)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2021년∼2025년 1분기 중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2.2%)이 팬데믹 이전(2012∼2019년·3.4%)과 비교해 떨어졌다.
한은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1∼4월 소비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62%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 품목의 충격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는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취약 가계의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 원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