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근절 TF 가동…연내 개혁안 발표 목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회계 부정과 감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감사제'(KAM)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대안이 제시됐다.
핵심감사제는 외부 감사인이 핵심 감사항목을 기업 지배기구와 협의해 선정하고 이 항목에 대한 중점감사를 벌여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지배기구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작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절벽'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부터 수주산업에 한해 적용됐다.
TF 논의를 통해 핵심감사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이 되는 회계법인을 뽑아 감사를 맡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회계업계 과당 경쟁으로 기업이 입맛에 맞는 외부감사인을 고르는 '회계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적극 추진됐다. 하지만 영업 축소를 우려한 회계법인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이밖에 회계 인력 전문성 확보와 기업 경영진의 인식제고, 내부 감사∙회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와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감독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의했다.
TF는 한국회계학회가 연구사업을 맡고 경영·회계학 교수 1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 10월까지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