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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와 우량 신용등급자가 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신청 전후에 신규 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수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개인회생은 대폭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와 법원의 개인파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
저축은행의 개인회생확정률(개인회생 신청자 중 1년 이내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확정되는 비율)은 지난 2009년말 1% 수준에서 2013년 9월말에는 4% 수준으로 대폭 상승했고, 캐피탈과 카드론도 같은 기간 0.4%에서 0.8%를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신청자도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은 2008년 2500만원에서 2014년 3000만원으로 늘었고, 1~6등급의 우량 신용등급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11%에서 17%로 증가했다.
또 최초 연체발생 시점부터 회생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은 2008년에는 평균 33개월이었으나 지금은 13개월이다. 그만큼 자체 상환노력에 소홀해졌다는 얘기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6개월 전에 '미연체' 상태인 경우도 2008년에는 전체의 28%였으나 2014년에는 53%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1년전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가 전체 회생신청자의 55%에 달하며, 회생신청 이후에도 대출을 받는 '양심불량족'도 5.5%에 이른다.
회생신청자의 평균 대출규모 역시 2008년에는 1000만원 정도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2300만원으로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는 금융회사들에게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후에 발생하는 대출과 같은 도덕적 해이는 신속한 신용정보의 집중 및 공유를 통해 방지해야 하며, 회생신청 가능성을 예측하는 정교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