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대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이 금융위 회의에 보고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추경의 원래 목적인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8일 '2016년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색이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출자, 보증기구 출연 등 '금융지원' 추경안임에도 7월에 개초된 금융위 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 출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추경편성이 필요 없는 산은 사업을 근거로 산은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과 중소기업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설비투자펀드'의 경우, 정부는 산은보다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산은에만 1100억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해운보증보험 출자 650억원은 현 해운업 경기상황상 선박건조 보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민간출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출자를 확대할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산은의 지원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해 현물로 2조원을 출자한 바 있으나, 올해는 추경 목표 3조원 확대를 포함해도 총지원 규모가 13조원임에도 추경에 2000억원 추자 출자를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번 산업은행 출자는 조선업종의 부실화 수준과 전망, 산은의 손실규모 등을 추산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하게 출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이유로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조선업종 부실화의 규모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산은의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필요한 출자금액을 선정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3조원 보증확대 역시 6월말 현재 각 기금의 기본재산과 보증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추경 자체가 필요없다는 분석이다.
6월말 기준 각 기금의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안 제출당시의 운용배수를 적용하면, 추가 출연 없이도 추경이 계획한 보증규모 이상의 보증확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추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솔직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급한 구조조정의 내용에 맞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