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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한국 잠재성장률, 3.9%에서 3.2%로 하락"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한국 잠재성장률이 3.9%에서 3.2%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떨어졌다.
분야별로 따져보면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에는 6.0%포인트였으나 2006~2010년에는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의 노동 투입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술진보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늘어나며 비효율적인 모습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꾸준히 하락하며 2011~2015년에는 2.9%에 불과해졌다.
고부가 서비스업보다는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 유입이 늘어나며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서비스업 생산에서 노동 투입이 차지하는 기여율은 2001~2005년 38.8%에서 2011~2015년 40.2%로 증가했다.
1991~1995년 4.0%이던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에는 -0.5%로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성장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