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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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소비자에 유병자보험? 간편심사보험 '바가지'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비싼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지만 묻는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불완전판매 논란'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 중단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던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판매가 중단된다. 기존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는 유지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롯데카드도 이달 중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나·BC카드는 지난달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카드는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았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질병·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유예 받거나 면제받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매월 사용한 카드 금액의 0.2~0.6%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그러나 이 상품은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 저축은행 소비자 대출 중도상환 때 모집인 수당 토해내야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꾀는 방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 더 많은 수당을 챙겨왔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보다 예금·보험 등 안전자산 비중↑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보다 현금, 예금, 보험 등 안전자산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 박성준 연구원은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부동산에서 금융·안전자산으로'라는 보고서에서 3일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지난 2008년 말 70.5%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말 63.1%까지 떨어졌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 29.5%에서 꾸준히 상승해 작년 말 36.9%로 높아졌다.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