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 2년 연속 흑자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에 이어 2년째 흑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계정은 2014년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다. 2007년 수치부터 집계됐다. 작년 통계의 대상기관·기금은 일반정부 5163개, 공기업 187개 등 5350개다.
공공부문 총수입 735조6000억원은 전년대비 3.4% 늘었다. 총지출 701조8000억원도 1.1% 증가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7년 17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냈었다.
2014년부터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와 공기업의 실적 향상, 부채 감축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문별 계정을 보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52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6% 늘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한은 측은 부연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04조6000억원으로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출이 늘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가계의 사회수혜금 지급도 확대됐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흑자는 22조원으로 전년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냈지만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각각 흑자를 보였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를 기록했다. 영국(-4.4%), 호주(-2.5%), 일본(2014년 기준 -5.6%)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 측은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1%를 밑돌았다.
공기업 흑자를 살펴보면 비금융공기업 9조5000억원, 금융공기업 2조3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명목 GDP 대비 공기업 수지 비율도 0.8%로, 2014년까지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총지출은 173조3000억원으로 9.9% 줄었다.
비금융공기업의 투자는 2013년 43조3000억원에서 2014년 35조6000억원, 지난해 34조7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 줄었다. 총지출은 5.2% 감소한 30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감소는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