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여건, 경기부진 대응하기에 충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경기부진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부진,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의 재정 상태를 비교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소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 추정치는 241.1%로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46.0%) 다음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미국(165.1%), 영국(132.6%), 프랑스(116.9%)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출범한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국내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상당 부분 비롯됐다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불충분하고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과도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우려했다.
또 "일본 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하다"며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소비세 인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IMF 보고서도 거론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며 저출산·인구 고령화, 제조업 성장동력 약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 등으로 교역 위축이 가속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심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